이인복

대법원

커버리지 확보 36건 / 추정 95건 (38%)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서울고등법원 · 2009.05 ~ 2010.07 · 3건
대법원 · 2010.12 ~ 2016.01 · 33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3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제3항

제750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평균 처리기간 205일 (접수~선고, 가용 사건 기준)

커버리지 38%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이인복

적용 조문·처리 (공개 36건 기준)

자주 적용된 조문

공개 정보 더 보기

직접 확인된 판결 36건

유류분반환청구

재산분할

수익금지급등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부당이득반환등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근로자지위확인등

부당이득금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무고·모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유류분반환

퇴직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취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양수금·양수금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강제집행정지

손해배상(기)등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임금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저당권말소등

사기·강제집행면탈

유류분청구

손해배상(기)

선박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손해배상(자)

증권거래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시정명령처분등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