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 결참조). 나아가위규정들에의하여기간제근로자의갱신에대한정당한기대권형성 이제한되는것도아니다. 나. 기간제법은제5조에서“사용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 에는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를우선 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제8조제1항에서“사용자는기간제근 로자임을이유로당해사업또는사업장에서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기간의 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비하여차별적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제1항에서“기간제근로자또는단시간근로자는차별적처우를받은경 우노동위원회법제1조의규정에따른노동위원회에그시정을신청할수있다”고규정 하고있다. 위각규정의내용및입법취지에앞서본기간제근로자의기대권에관한법리를더하 여살펴보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이만료될무렵 인사평가등을거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다는 취지의규정을두고있거나, 그러한규정이없더라도근로계약의내용과근로계약이이루 어지게된동기와경위,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에관한기준등그에관한 요건이나절차의설정여부및그실태, 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의내용등당해근로관계 를둘러싼여러사정을종합하여볼때, 근로계약당사자사이에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다는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근로자에게기간의 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될수있으리라는정당한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에는사용 자가이를위반하여합리적이유없이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을거절하며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 –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528 근로계약의종료를통보하더라도부당해고와마찬가지로효력이없고, 그이후의근로관 계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전환된것과동일하다고보아야한다. 다.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원심판결을살펴보면, 원심이같은취지에서참가인에게정당 한인사평가를거쳐정규직으로전환될수있으리라는기대권이인정되고, 원고가합리 적이고공정한평가를거쳐이사건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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