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기타(금전)
대법원 · 2018다223139 · 선고 2019.12.24
판결 요지
- 1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질(=선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남는 선급금이 있으면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2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들이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쌍무계약인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발주자인 국가가 甲 회사와 乙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기성금 중 과다하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과다하게 지급한 위 돈이 선급금이어서 그에 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돈은 과다하게 지급한 기성금이어서 이에 관한 채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위 돈을 선급금으로 보아 이에 관한 채권이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3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탈퇴)】 대한민국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피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7. 선고 2017나2043860 판결 【주 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664조[2] 민법 제105조제664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제121조 제2항[3] 민법 제664조제741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제4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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