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이하 ‘경북방송’이라 한다)의 모회사인 원고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8.58%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3.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