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의환
총 사건
7
원고측 대리
7
피고측 대리
0
대리 패턴 (사실 비율)
원고측 100% · 피고측 0%
주요 분야
대여금·채권 2부동산 2손해배상 1의료 1행정 1
위 수치는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한 사실 통계(정보 제공)이며, 변호사·법무법인의 능력·성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승소율은 변호사법상 표시가 제한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일부 판결 기준으로 전체 실적의 대표 표본이 아니며, "약자편/대기업편" 등 주관 라벨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 판결 7건
민사기각원고측2025.02.21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6453, 2024나2016460(병합)
행정기각원고측2024.11.2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4두35125
행정기각원고측2022.05.1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7두63993
행정기각원고측2019.12.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8두63563
행정기각원고측2019.05.1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57348
민사인용원고측2017.07.06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9945
행정일부인용원고측2017.06.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