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0. 선고 2017누45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