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 고 인】 피고인(영문이름 생략)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방수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 7. 18. 선고 2018노1405, 2019노3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