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훈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8. 선고 2016노4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