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8224(본소), 2018나2068248(반소), 2018나2068231(반소) · 선고 2019.09.2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원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6가합506972(본소), 2016가합7475(반소), 2017가합54309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 412. 【주 문】
- 5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1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3,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5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원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본소), 2016가합7475(반소), 2017가합54309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7. 12. 【주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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