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 11. 선고 2015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