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환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재동)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9허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디자인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후2474 판결, 대법원 2009. 8.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