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2의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의 법리오해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