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원규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지이에이 팜 테크놀러지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기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1가합14225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1) 제1심 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세사미 더블유에스 무역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