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영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10 ~ 2021.12 · 18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8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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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8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특허출원무효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4090
용선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4464
운송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461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734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75591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7나2049752
위약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9824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7753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6899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4514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6872
이행확약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2370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785
집행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640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5371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7049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727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