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익)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12. 선고 2018나43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와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