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경정 전 상호: 코카콜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2. 6. 선고 2018누39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