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누76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그 부모와 함께 경림전자 주식회사(이하 ‘경림전자’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5. 1. 1. 경림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