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기 외 3인)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31. 선고 2018나20150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①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가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② 토지보상법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