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차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29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