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배승열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1. 20. 선고 2020노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