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1 외 12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이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재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