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형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형) 【피고, 상고인】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조준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7. 3. 선고 2017나35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