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14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빌딩 2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영문 명칭 생략)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6세)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1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