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해용 외 8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19. 선고 2018누78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가 1991. 12. 26. 영동(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을 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그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학교용지 10,562.3㎡(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를 환지로 배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