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8. 선고 2015누493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관하여(원고 상고이유 제1, 2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