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외 1인 【재항고인】 변호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석취소결정 시 집행정지를 비롯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