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 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최단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가단5205786 판결 【변론종결】2019. 3.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85,249원 및 그 중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19. 3. 2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