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석
대구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4 ~ 2017.08 · 3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 ~ 2020.02 · 6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08 ~ 2022.01 · 2건
- 대구지방법원 · 2022.12 ~ 2023.12 · 5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6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1
제8조 제1항
1
제2항
1
제9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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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6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1심인용단독2023.12.2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지법 · 2022구합23748
행정1심인용단독2023.12.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3구합20500
행정1심기각단독2023.06.22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2구합20671
행정1심인용단독2023.04.0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0구합27159
행정1심기각단독2022.12.0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법 · 2022구합20398
형사1심기각단독2022.01.1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노884
형사1심무죄단독2021.08.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노2050
민사1심기각단독2020.02.07
대출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나32919
민사1심기각단독2019.11.08
예금채권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36471
민사1심기각단독2019.03.22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3926
민사1심기각단독2018.09.21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5261
민사1심기각단독2018.09.14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48279
민사1심인용단독2018.04.06
대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3285
민사1심기각단독2017.08.17
중재판정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가합30989(반소)
민사1심기각단독2017.06.22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가합31183
민사1심기각단독2017.04.20
임금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가합3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