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광화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종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도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8. 선고 2015나18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산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