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원고, 상고인】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요수 담당변호사 신상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1. 22. 선고 2018누23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