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물품대금·선급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1866(본소), 2015나2021873(반소) · 선고 2017.09.08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에스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폭스브레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솔브레인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솔브레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서정광)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4.
- 3선고 2013가합19244(본소), 2014가합318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 412.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64,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에스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폭스브레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솔브레인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2인)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솔브레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서정광)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3가합19244(본소), 2014가합318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