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제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푸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9. 선고 2017나2065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원인소송이 각하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