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검사 오창명 【검 사】 장영준 【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교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법 1976. 2. 25. 선고 75고합339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 10. 14. 칠곡군 왜관읍 왜관동 소재 칠곡경찰서 왜관파출소 안에서 술에 만취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현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