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찬
대전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대구지방법원 · 2016.09 ~ 2019.06 · 7건
- 대전지방법원 · 2023.09 ~ 2025.01 · 4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1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제2항
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2
형법 제268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2
제308조
2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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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1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기각단독2025.01.09
무고·명예훼손·폭행
대전지방법원 · 2023노3777
형사1심유죄단독2024.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법 · 2023노1855
형사1심유죄단독2024.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법 · 2023노1855
형사1심기각단독2023.09.26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전지법 · 2023로137
민사1심파기환송단독2019.06.03
파산선고
대구지법 · 2018라276
형사1심유죄단독2019.02.13
공직선거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8고합480, 496(병합)
형사1심무죄단독2018.04.2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대구지법 · 2017재고합40
행정1심인용단독2017.10.1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7구합21397
행정1심기각단독2017.03.17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대구지법 · 2017아10067
민사1심기각단독2016.11.16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법 · 2016라463
행정1심기각단독2016.09.30
이장불승인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6구합2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