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23276 판결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929,84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로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