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36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일본법인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이하 ‘AGC’라고 한다)에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와 공정관리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 외에 사업운영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