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물품대금
대법원 · 2017다49044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미곡종합포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밝음 외 2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9. 22. 선고 2016나11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제3항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민법 제7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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