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이동직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안기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6. 선고 2015나26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