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자가 이를 위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