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확정회생채권액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1663(본소), 2017나2051670(반소)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윤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 42. 26.자 퇴직으로 발생한, 피고 1의 294,208,310원, 피고 2의 203,081,767원, 피고 3의 200,329,395원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윤우)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합106283(본소), 2016가합10813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1.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2013.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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