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3. 17. 선고 2016노1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1) 201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