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유죄확정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 선고 2016.12.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박경세(기소, 공판), 황두평, 조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영택 외 38인 【배상신청인】 【주 문】 1.
- 2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 3압수된 베가4G[(휴대전화번호 1 생략), S/N : (번호 1 생략)] 1대(증 제33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 생략), S/N : (번호 2 생략)] 1대(증 제34호), 베가[(휴대전화번호 3 생략), S/N : (번호 3 생략)] 1대(증 제35호), 베가[(휴대전화번호 4 생략), S/N : (번호 4 생략)] 1대(증 제36호), 베가[(휴대전화번호 5 생략), S/N : (번호 5 생략)] 1대(증 제37호), 베가[(휴대전화번호 6 생략), S/N : (번호 6 생략)] 1대(증 제38호), 베가[(휴대전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박경세(기소, 공판), 황두평, 조규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영택 외 38인 【배상신청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베가4G[(휴대전화번호 1 생략), S/N : (번호 1 생략)] 1대(증 제33호), 베가[(휴대전화번호 2 생략), S/N : (번호 2 생략)] 1대(증 제34호), 베가[(휴대전화번호 3 생략), S/N : (번호 3 생략)] 1대(증 제35호), 베가[(휴대전화번호 4 생략), S/N : (번호 4 생략)] 1대(증 제36호), 베가[(휴대전화번호 5 생략), S/N : (번호 5 생략)] 1대(증 제37호), 베가[(휴대전화번호 6 생략), S/N : (번호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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