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서울동부지방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12 ~ 2016.12 · 1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9 ~ 2017.12 · 2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 ~ 2020.10 · 1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2 ~ 2024.02 · 1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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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사1심무죄단독2024.0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고합285
민사1심기각단독2020.10.21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33650
형사1심유죄단독2017.12.28
배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791
형사1심유죄단독2017.09.21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532
형사1심유죄단독2016.12.16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