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6. 4. 1. 선고 2015노1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청주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9.경부터 2012. 7.경까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과에 근무하면서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설계·시공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