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5. 선고 2016누46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