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호) 【피고, 피상고인】 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9. 7. 선고 (청주)2015누10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