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4. 선고 2015나2017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별지2 상고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각 ‘상고금액’란 기재 해당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