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세관장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 16. 선고 2013누3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