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결무효확인

【원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5인) 【피 고】 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변론종결】2016. 11. 24. 【주 문】 피고가 2013. 10. 17.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