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강보람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6. 선고 2015누22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고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